- 관련게시물 : 12세여아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 신상 퍼트린 사람 근황
넘 길어서 요약문이랑 링크만 가져옴
당사자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도 딴 과외교사한테 합의금 받아냈다함..
- 홈캠 과외 피해자분 이거 통띠음으로 고소 추가 ㄱㄱ
봊기 상대로 야설을 쓰노
글이 길어서 안읽거나 재판에대해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한다.
강제추행(성추행)ㅡ무혐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하나 각 진술및 cctv분석내용으로 혐의없음. 경찰과 검찰 모두 동일한 판단.
의제추행(13세미만)ㅡ유죄
많이 양보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고 가정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당한 피해자로부터의 추행, 이후 협박과 강요에 의한 접촉을 제외시켜주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접촉이 수차례 있었기때문에 부정할수 없음.
형량ㅡ징역1년 집행유예2년
특별양형인자ㅡ합의(합의없었음)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특별양형인자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그 어떤 양형자료를 첨부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있으면 실형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이사건은 합의조차없이 2년의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선고형마저 13세미만 의제추행사건이라고는 생각할수없을 정도로 낮은 1년형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히 신빙성있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피고인 주장중 사실관계정리
1.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제 추행하였다.
2.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이전 가해자에게 똑같은 사건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은전력이 있다.
3.피고인과 이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의 과외선생님이었다.
4.피고인도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내가 잘못 해석했거나 놓친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