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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0년은 때려야지 ㅅㅂ
- 법원 “채 상병 책임 가장 큰 건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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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 상병 책임 가장 큰 건 임성근”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현장 지휘관 3명의 유죄도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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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가 말한 임성근 양형 사유중 일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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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